선진국들의 지구온난화 대응 정책과 시사점

기후 온난화 선진국 대응 정책과 시사점

 

기후위기, 더 이상 선택 아닌 생존의 문제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에 근접한 지금, 지구온난화는 더 이상 학술적 경고가 아니라 각국이 당면한 현실적 위기다. 유럽의 가뭄, 북미의 대형 산불, 동남아의 이상고온 현상은 기후위기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선진국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대응 정책을 앞다퉈 내놓으며 미래 전략을 재정립하고 있다.

미국: IRA 법안으로 산업 전체를 전환 중

미국은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향후 10년간 약 3700억 달러(한화 약 500조 원)를 기후 및 에너지 전환에 투자하기로 했다.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걸친 세금 인센티브는 미국 내 제조업 유턴을 이끌었고, 동시에 탄소 감축 목표 달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2005년 대비)을 선언한 미국은 민간과 정부의 연계 전략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로 글로벌 압박 강화

EU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며, 수입제품의 탄소배출량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닌 경제적 무기이자, 자국 내 친환경 산업 보호 조치이기도 하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등 주요 산업에 우선 적용되며,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비용 부과가 시작된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파급력은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조정’이다. 한국을 포함한 수출 의존 국가들은 CBAM 대응을 위해 제품별 탄소정보 공개, 탄소 회피 설비 도입 등을 서두르고 있다. 동시에 유럽은 ‘REPowerEU’ 전략을 통해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4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일본: 수소 경제와 기술 기반 탈탄소 전략

일본은 기후 대응을 기술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녹색성장전략’을 통해 수소, 암모니아, 탄소포집(CCUS)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원자력 재가동도 다시 주요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일본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6%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원전과 화석연료의 병행 사용은 여전히 국내외 논란의 중심이다.

영국: 법제화된 탄소예산과 기후위기 대응 위원회 운영

영국은 기후변화법(2008년 제정)을 통해 탄소 감축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5년 단위로 탄소예산을 설정해 각 부처가 이행 책임을 지며, 독립기구인 기후변화위원회(CCC)가 감시와 정책 권고를 수행한다. 이 같은 법제화된 구조는 정권이 바뀌어도 기후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영국은 2035년까지 신차 판매 중 내연기관차 퇴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및 건물 에너지 효율 분야에서도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실제 이행 수준은 선진국 대비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전력 다소비 산업 구조와 석탄 발전 비중이 여전히 높은 점은 국제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선진국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정책의 실효성은 ▲법제화 ▲재정 투입 ▲산업 전환의 연계 구조가 있을 때 높아진다. 한국도 탄소세 도입, 재생에너지 확대, 수소 및 에너지 저장 기술에 대한 국책 지원을 보다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CBAM을 비롯한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 단위의 탄소 데이터 관리 체계를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후위기’를 환경 문제가 아닌 생존과 경제 안보의 문제로 인식하는 전환이다. 단순히 감축 목표를 세우는 것을 넘어, 실행 전략과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할 시점이다.

결론: 기후 대응은 선택이 아닌 경쟁력

이제 기후정책은 산업정책이자 외교전략이 되었다. 누가 더 빨리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느냐가 미래의 시장을 좌우한다. 선진국들이 보여준 대응 전략은 결국 ‘기회 선점’에 가깝다. 한국 역시 단기적 비용이 아닌 중장기 생존과 경쟁력의 관점에서 기후위기를 바라봐야 한다. 2025년, 탄소중립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어야 한다.

※ 본 기사는 외부 기관의 자료 및 분석 보고서를 참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2025년 5월 기준 공개된 공식 정책 발표와 기업 이행 사례를 기반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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